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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1건

'친인도' 대신 '친중'…몰디브 총선서 여당 압승
  • '친인도' 대신 '친중'…몰디브 총선서 여당 압승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1일(현지시간) 몰디브 총선에서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이 이끄는 몰디브국민회의가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무이주 대통령의 친중 행보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진=AFP)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총선 중간개표 결과 국민회의는 전체 93석 중 66석을 확보했다. 현 의회에서 여권 의석이 8석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8배 넘게 세를 불리는 셈이다. 제1야당인 몰디브민주당은 12석을 획득, 국민회의에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무이주 대통령 정책은 추진력을 얻게 됐다. 지난해 집권한 무이주 대통령은 전통적인 우방이던 인도와 거리를 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 그는 몰디브에 주둔 중인 인도군에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중국과 방위협정을 체결했다. 무이주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인도를 찾는 관례도 깨고 올 초 중국을 먼저 방문했다.이번 총선 결과는 중국에도 희소식이다. 미국과 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對中) 포위망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인도양 핵심 항로에 있는 몰디브가 중국 쪽으로 기운다면 미국 등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몰디브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 다만 몰디브 야당 등에서 중국에 진 빚 때문에 몰디브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고 있다고 친중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무이주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정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AFP에 말했다.
2024.04.22 I 박종화 기자
홍준표의 작심 비판 “한동훈, 셀카나 찍고…깜도 안되는 걸”
  • 홍준표의 작심 비판 “한동훈, 셀카나 찍고…깜도 안되는 걸”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참패로 끝난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다. 여당에 무슨 선거 전략이 있었느냐”며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큰 착각한 것”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대권놀이 하지 말라고 했다. 철없는 짓이었다”고 적나라하게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11일 오후 홍 시장은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란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또 “총선 기간 여당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고 되묻고 “(비대위원장이)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던 것뿐이었다. 그게 국민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라고 지적했다.그는 “처음 시작할 때 제2의 윤석열 기적을 노리고 한동훈을 데려온 것이었는데 국민이 한 번 속지 두번 속느냐”면서 “(전략도 없이) 참 답답한 총선을 보면서 저러다 황교안(미래통합당 전 대표) 꼴 난다고 봤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지휘하게 한 국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라면서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 깜도 안되는 것을 데리고 와서는…”이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본인이 당 대표를 맡고 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 위원장이) 국정농단수사라고 하면서 우리 우파 진영 사람들을 1000여명 소환, 그 중 100명 이상을 구속했고 5명이 자살했었다”며 한 위원장의 검사시절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실무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그 잔인한 수사를 했던, 우리 우파 진영을 풀 한 포기 안 남게 밟았던 그런 애를 데리고 와서 선거를 맡기느냐”고 했다.이어 “참 기회가 많았고 우리가 압승할 기회가 많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놓치고 역대급으로 참패하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 놨느냐”며 “앞으로가 더 큰 일이다. 조국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됐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도 홍 시장은 “다행스러운 것은 당을 이끌 중진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당을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향후 당 정비 과정에서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경남지사직을 중도 사퇴하고 올라갔던 2017년 같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하지 않는다. 대구시장으로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조국혁신당이 약진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인, 딸까지 수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면서 동정심이 있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정부심판론에 반윤 정서까지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바람이 분 것이고 그 덕을 가장 많이 본 것이 바로 이재명이었다”고 해석했다.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도 “역대급 참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신속히 정리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그는 “DJ(김대중)는 79석으로 정권교체를 한 일도 있다”며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2024.04.11 I 이로원 기자
야당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안갯속…일몰법 처리 주목
  • 야당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안갯속…일몰법 처리 주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될지도 주목된다.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었지만,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민주화 이후 최소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부산 3곳 중 2곳을 가져갔지만,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구조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여기에 총선 기간 발표한 각종 정책도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적은 예금자보호법은 5월 말(29일)까지인 21대 국회 회기 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이 법안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다섯 차례 연장됐는데 오는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한도 연장 없이 일몰되면 현재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된 예보료율 상한이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예보료 수입은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 둔 예금보험기금으로 금융사가 부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관련 법안도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국배 기자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
  •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최지인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천장,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4·10총선 여론조사 결과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3월 중하순엔 조국혁신당 돌풍 등 더불어민주당엔 호재가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논란 등 악재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만큼 이젠 지지율이 다시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게 최 소장의 분석이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속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소장은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다보니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높은 것일 뿐”이라며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도는 ‘느낌적인 느낌의 낭설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최 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확장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번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 차이는 중도층이 현 정부에 약간 비판적인 정서가 강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기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86 운동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2년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를 던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중도 확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180석 이상 압승,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방송은 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이제 진짜 선거철입니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흔히 블랙아웃, 깜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블랙아웃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필름 끊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최대한도로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여론을 창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간을 두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발표된, 다시 말해서 수요일까지 조사가 되고 목요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총선 전 마지막 방송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병천: 안녕하세요.▷이혜라: 총선이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최병천: 네.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워낙 변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민주당이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현재 여론조사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의석이 좀 더 많을 걸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역구만 기준으로 90 내지 100석 사이를 받을 거라고 자체 발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건 지역구만 치니까 비례대표는 뺀 거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좀 더 될 걸로 예상되는데.근데 실제로는 연령별 투표율이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 세대가 조금 더 투표율이 높고 젊은 사람이 조금 더 투표율이 낮거든요. 또 여론조사의 흐름도 어떤 경기 변동처럼 뭔가 출렁출렁거리는 패턴이었는데. 2월달에는 민주당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좀 오르던 추세였고. 3월에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이라든가 황상무 (수석)논란으로 떨어지는 추세였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좀 오르던 추세였어요. 그러면 3월 말까지 여론은 국민의힘은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고 민주당은 천장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투표율의 문제라든가 어떤 패턴의 문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또 현재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막말 및 편법대출 논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악재가 있는 편이고. 국민의힘은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의대 정원 타결 논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타결)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그런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석이 현재 여론이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뭔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최병천: 아니요. 패턴상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신율: 제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지표 조사라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4월 1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것은 NBS 자체 조사인데요. NBS라고 얘기를 한다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사 중에서 번갈아가면서 2개의 회사가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게 N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응답률은 18%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붙었어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올랐어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최병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를 언제쯤 대략 추정할 수 있냐면, 콕 집어서라기보다 이제 대략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면. 황상무 논란과 이종석 호주대사 논란이 가장 절정일 때가 3월 19, 20, 2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귀국할 사람 귀국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약간 한 박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3 내지 5일 정도. 그래서 3월 20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 그때가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그래서 지금 NBS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어떤 약간의 패턴 변화 정도를 보여주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견제론과 안정론 문제는 이게 대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선거는 전체가 전국이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딱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54개가 지역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청, 부울경,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어차피 스윙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그런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는 이제 이제 의미가 있는 걸 봐야 되겠죠.▷신율: 그럼 거꾸로, 이게 한 4~5일 정도 템포가 늦게 반영이 된다면 지금 김준혁 후보의 성 관련 막말 논란과 양문석 후보의 소위 말하는 편법대출 불법대출 의혹 이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반영 안 된 거 아니에요?▶최병천: 지금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이 정도로 끝난다 해도 다른 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엔지(진행 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양문석 후보는 알아서 해결하고, 김준혁 후보는 민주당이 사퇴를 권고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김준혁 후보는 타격감이 세다는 얘기예요. 당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양문석 후보에 비해서.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이후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발표하겠다는 거니까. 편법인지 불법인지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 불법을 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느끼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그리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총동문회 같은 데서 아예 시위를 열겠다는 거예요. 집회 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아무래도 이슈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게 사과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건지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봐야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명백하고. 왜냐면 사과를 하거나 중앙당에서 대응하면 이슈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염원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중앙당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이혜라: 사퇴까지도요?▶최병천: 물론이죠.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보여줬지만.▷신율: 지금 사퇴해요?▶최병천: 바로 후보 등록한 뒤에 사퇴한 후보가 한 명 있잖아요. 세종시 이영선 후보.▷신율: 그런데 이건 사전투표 다음에 사퇴하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최병천: 의미가 크죠. 한 석을 잃을 건지, 경합 지역에 있는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판단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실은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후보의 사퇴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신율: 적절한 시점이라기보다는 더 놔둬서는 안 될 어쩔 수 없는 시점 아니겠어요?▶최병천: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율: 소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최병천: 지금은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은 그런데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된다 그러면 여론의 악화 조짐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개입해서 공천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될 타임이다. 지금 본격적으로.▷신율: 그러면 만약 사퇴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올라가나요 다시?▶최병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걸 막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가 양당의 리더였는데 그때 김용민 씨 막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치권 막말을 통틀어서 가장 황당무계한 과도한 막말인데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방송에서.▷신율: 지금 나오는 막말이 대충 다 그래요.▶최병천: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 비하면 이제 레벨이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정치권은 2012년 김용민 막말에 대한 학습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2012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김용민 막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수도권 인근에 20~30석 이상은 날아갔다‘라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준혁 후보 건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한 건으로 볼 수 있는데. 양문석 후보 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혜라: 이제 선거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 무당층 혹은 투표 유보층이 움직일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최병천: 우리가 이제 각종 언론에서는 ’무당파가 몇 명이다‘, ’부동층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막 크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투표율이 지난 대선 기준으로 77%였고, 지난 총선 기준으로 66%였어요. 총선 기준으로 66%라는 얘기는 국민 중 34%는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신율: 그건 평균이 57.2거든요, 총선이.▶최병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제가 투표율을 다 외웠는데 54, 58, 66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표하는 거기도 해요. 외국 선진국만큼 투표하는 것이긴 한데. 66%가 투표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34%는 투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보는 부동층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상당 부분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혼전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그 지역이 40~50개는 최소한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한쪽에서 2~3% 더 올라가고 한쪽에서 2~3% 더 떨어지면 순위가 다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뀌는 분이 있고 새로 유입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그 얘기 꺼내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한국갤럽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사후 조사를 보면 ’당신은 언제 지지 후보가 결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42%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5일, 1일, 당일 결정한 사람도 19%가 되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도 그럴까요?▶최병천: 대체로 그런 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사후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후보를 뭘 보고 결정했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책 보고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안 믿어지잖아요. 선거를 뛰어본 사람은. 그래서 그 답변 자체가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야 되요.예를 들어서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혼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약간 다른 예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게 거의 70~80%에 가까워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슈를 10개 정도 한 다음에 민생 일자리 규제 개혁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복지 강화 한반도 평화 이런 거 한 다음에, 개헌을 하나 집어넣잖아요. 보통 개헌이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비율은 나오지만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제로 강도인지 여부는 그 조사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는 하되.▷신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나간 거고 이게 어떤 특정 정당과 관련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라는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이혜라: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통상 ’사전투표율 높으면 진보정당 쪽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열심히 하셔라. 모든 투표 다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요?▶최병천: 정치권에는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속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칼럼으로 쓰기도 했는데 ’총선은 말이야, 정권 심판 선거야, 중간 평가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본격화한 시점이 2004년부터예요. 그전까지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 성격이 있었는데 2004년 총선부터 4년, 8년, 12년, 16년, 20년의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2016년에 그것도 옥새파동을 비롯해서 여권의 자멸에 의해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의도의 하나의 속설이거든요. 거의 난다 긴다 하는 전략가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워낙 많아요.방금 말한 사전투표율도 비슷한데 바로 직전 대선의 투표율이 대선의 사전 투표율 중에 역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과학에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상관관계가 되려면 데이터가 좀 쌓여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넘으면 여당한테 유리하다 야당한테 유리하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는 약간 근거가 매우 희박한데 느낌적 느낌의 속설이 엄청 많다. 제가 보기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도 그런 각각의 희망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속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하면 본투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판단해서 젊은 사람은 본선거 때 놀러 갈 일이 좀 더 많고. 영화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사전투표하는 비율이 많은 게 사실인 거고 젊은 사람은 대신 그 비율만큼 본 투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대체로는 민주당 계열한테 유리하도록 나오고 본투표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도록 나와요. 그러면 아무튼 표를 점점 나눠서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더 높으면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전투표율 높은데 본투표율도 같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 캐파 내에서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 그런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드는 근거 없는 느낌적 느낌의 낭설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신율: 지금 제가 여쭤볼 것.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202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이거를 보면. 이번 달에 주관적 이념 지형이 나왔거든요. 주관적 이념 지형을 보면 사실은 주관적 이념 지형에서 보수 우위 지형이거든요. 진보보다 보수가 우위인데 이게 실제로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이기는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최병천: 제가 올해 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써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도 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념 지형이라는 게 진보, 보수, 중도, 모름-무응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16년 1월부터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후배의 동의를 받아서 8년 치를 노가다해서 그걸 다 이제 엑셀로 다 입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죠. 매주 하나씩 다 입력을 한 거죠.근데 재밌게도. 하나는 2016년 쿼터별로 정리한다고 치면 1, 2, 3쿼터까지는 보수가 더 많았어요. 진보, 보수만 치면. 중도는 논외로 하고. 그런데 언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냐면 태블릿 PC. 2016년 10월 24일이었거든요.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그리고 12월 9일날 대통령 탄핵. 그때 진보 보수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수가 더 적고 진보가 더 많다가 다시 조금씩 여러 가지 소주성 논란, 최저임금 논란, 조국 논란, 부동산 논란을 거쳐서 민주당 진보가 좀 줄어들다가. 언제 다시 보수로 뒤집어지냐면 2021년 4월7일 재보선 시장이에요. 그때를 분기점은 다시 보수가 많아져요. 지난 대선은 보수가 좀 더 많은데 윤석열 후보가 0.73%밖에 못 이긴 상황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가 살짝 지금으로 보면 5 내지 8% 포인트 정도가 보수가 많아요. 살짝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념 성향 조사는 왜 중요하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이슈에 따라 좀 더 많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런데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진보 보수 중도가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는 국민은 없을 거거든요. 느낌적 느낌으로 내가 진보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답변하고 보수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라고 답변하는 건데.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이념 성향이고, 다르게 말하면 속마음 정당 지지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율을 펀더멘탈 지표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도 보수가 좀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갤럽 조사에서. 물론 다른 조사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어요. 갤럽에 국한할 경우.그런데 갤럽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중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보시면 중도가 약간 현 정부의 비판적인 정서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뭔가 실제로 12월 26일에 처음으로 수락 연설을 했는데, 며칠 전에 딱 100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하면, 1차 윤한갈등이 있었고 2차는 사퇴를 촉구한 것. 이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도 던지고. 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차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지가 좀 달랐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어떤 제약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중도 확정을 위해서 뭘 했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운동권 486을 비판하는 거는 그런 건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 이미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중도 확장 관련된 걸 뭘 했냐 그러면, 약간 갸우뚱한 게 있는 거죠.▷이혜라: 그럼 막판 소위 ’샤이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층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최병천: 저는 그게 이렇게 부풀리는 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율: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최병천: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샤이보수‘라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있는데. 여론조사로 집계되지 않지만 투표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걸 포괄적으로 ’샤이보수‘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명백한 것은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은 1%는 빼서 봐야 되고 국민의힘 1% 추가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한 2 내지 3%.▷신율: 세대별 투표율을 감안한다는 거죠? ▶최병천: 그렇죠. 연령별 투표율이 다른 건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있고.두 번째는 패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서 경기변동론 같은 게 있고 심지어 부동산도 경기 변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3월 중하순에 있었던 시기를 복기해 보면 민주당은 호재가 많았어요. 조국혁신당 돌풍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호재였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황상무 논란과 이종섭 논란이 가장 악재였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체로 떨어지던 추세였고 민주당은 대체로 오르던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닥을 서로 이제 일정 국면을 일단락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일 확률이 높은 거고 민주당 지지율은 천장일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을 친다는 것을 보통 ’기술적 반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세 번째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전문가의 일부의 분석이기도 한데.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진행되고 또 ARS라든가 전화면접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RS를 안 하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ARS 방식도 많이 하는데.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다 높게 나오고 대체로 응답률이 높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낮게 나오는 게 거의 모든 조사의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체계적인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의 방법론 자체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샤이보수‘를 몇 퍼센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비율로는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신율: 여론 조사상 ’보수 과소 표집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최병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저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희정 후보와 노정현 후보인가요, 부산 연제구입니다. 여기는 김희정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두 번의 조사에서. 두 번 다 ARS 조사했어요. 수치를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념 성향 조사를 보면 더 많은 걸로 나왔어요. 부산 연제구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걸로 표집이 됐어요. 해당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전국 평균 같은 걸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봤을 때 부산 연제구가 진보 유권자가 더 많고 보수 유권자가 더 적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반면 부산 사하구의 최인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는 최인호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중도 유권자 분포를 보면 보수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보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인호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딩을 좀 더 정확히 한다고 치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과소 표집 진보 가표집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예요. 그건 이미 밝혀낸 거니까. 그러나 ’그런 조사가 대체로 그렇다‘고 말하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봐야 돼요.▷신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 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고요. 두 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여론조사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ARS 조사입니다. 대상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503명, 4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506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의석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최병천: 의석수는 수치를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아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80석 이상의 압승 또는 야권 다 합쳐서 180석이 넘거나 200석이 넘을 가능성은. 범야권 다 합쳐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거꾸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115석에서 125석 사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04.05 I 이혜라 기자
조국 "개헌으로 '사회권 선진국' 만드는 제7공화국 건설"
  • 조국 "개헌으로 '사회권 선진국' 만드는 제7공화국 건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통해 ‘사회권 선진국’을 핵심으로 하는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이번 4·10 총선에서 진보세력 범야권의 압승과 최대 공약수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복지국가! 제7공화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면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고,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바꾸고,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그는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며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겠다”면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제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으로 △육아친화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 △탄소중립공화국 △과학기술공화국 △평화공존공화국 등 ‘더 많은 민주주의’도 제시했다. 국가 권력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자치를 더 보장하자는 것이다.그는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경우 국회 의결에 앞서 공론화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개헌과 2016년 촛불혁명 등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의 힘이 뒷받침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면서 “우선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아라며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국혁신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예인선’이 되겠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이날 구체적인 정책안에 대해선 “주거권·양육권·교육권 문제는 사실은 하나로, 삶의 주기에 있어서 고비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런 문제를 사회권 개념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고 우리도 예산 효율 집행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서 “하나하나 세밀한 얘기는 추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2024.04.04 I 김범준 기자
'집권 5기' 맞은 푸틴…당선 후 '3차 대전' 언급
  • '집권 5기' 맞은 푸틴…당선 후 '3차 대전' 언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 압승으로 5선 고지에 올랐다. 스탈린 옛 서기의 29년 집권을 뛰어넘어 30년 통치가 가능해지며 현대판 ‘차르’(황제)로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푸틴 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독재자를 뜻하는 ‘스트롱맨’이 주도하는 서방과의 신냉전 시대가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5선 연임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있는 선거본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또다시 푸틴…‘강한 러시아’ 향수15~17일(현지시간) 사흘간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푸틴은 “개표 98% 기준, 87.3% 득표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대선에서 첫 80%대 득표율이며,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경쟁 시늉조차 하지 않은 다른 후보 3명은 4% 안팎의 득표율에 그쳤다. 투표율도 74.2%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러시아 대선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투표 기록은 더 높은데 440만명이 참여해 최종 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푸틴의 압도적 승리에는 러시아인들의 사회적 안정 속 점진적 개혁에 대한 수요, 지정학적 위기의 심화 속에 강한 지도자에 대한 희구, 적수 없는 1인 체제 구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역사적으론 푸틴이 주도해온 러시아 국가주의 강화가 있다. 러시아엔 냉전 시대 미국과 대등하게 국력을 겨루던 영광에 대한 향수가 존재하고 소련 붕괴 트라우마가 없는 젊은층도 경제적 안정을 우선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소련 붕괴 이후 국가적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진 1999년에 권한대행을 맡아 2000년 처음 대통령에 오른 푸틴은 ‘강한 러시아’ 정책을 펼쳤다. 이에 러시아가 서방 전체에 맞서는 상황을 보며 강대국의 위상 회복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힘입어 러시아가 회생한 측면도 있지만, 소련 비밀정보기관 KGB 출신으로 여론 통제와 정적 배제를 추진한 푸틴 특유의 국정 장악력이 있다.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재선도 가능하게 하는 등 스탈린도 하지 못했던 철권통치 발판을 마련한 것도 대표적이다. 러시아는 시간대가 11개일 정도로 광활한 영토라 번영을 위해 중앙집권적 강력한 리더를 원하는 국가주의 성취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선을 앞두고선 푸틴은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방을 떨게 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석유·가스·식량 등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예상보다 잘 버티며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1.1%에서 지난 1월 2.6%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이번 대선은 ‘푸틴 5기’를 이끌어 갈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다. 3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임투표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푸틴은 역대 최고 득표율과 투표율을 명분으로 더욱 강력한 철권통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그는 이날 당선 직후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며 “러시아인의 의지를 외부에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더 강한 러시아’를 예고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투표 마감 직후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나토 맞서 反서방 연대 강화… ‘신냉전’ 고착이번 선거는 러시아 안팎으로 상당한 저항을 받았다. 선거 첫날 곳곳에서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없는 투명한 투표함에 액체를 쏟는 항의 표시가 나왔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접경지 침투 시도도 이어졌다. 선거 마지막 날엔 감옥에서 의문사한 푸틴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 지지자들이 주도한 ‘푸틴에 맞서는 정오’ 시위가 열렸다. 이에 푸틴은 나발니 사망 한한 달만에 처음으로 “슬픈 일”이라고 언급, 뒤늦게 추모 메시지를 통해 내부 동요를 차단하는데 나서기도 했다.이에 미국·영국·독일 등 서방에서는 러시아 대선 자체가 ‘가짜 선거’라며 평가절하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자국 점령지에서 진행되는 선거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고 유럽연합(EU)도 이들 지역 선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새 영토’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4곳에서도 투표가 진행됐으며, 득표율은 평균 92%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푸틴 5.0’ 시대에는 추가 징집 등 특별군사작전 정책이 강화되고 서방 분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푸틴은 당선 직후 ‘누구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는 전제로 러시아와 미국 주도 나토 동맹의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면 세계 3차대전에서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서방을 향해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우크라이나 침공을 눈 앞에서 경험한 유럽은 신냉전 체제 속 군비 확대 경쟁이 불가피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비 기준은 각 회원국 GDP의 2%인데 이를 위해선 연간 560억유로(약 81조원)가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작년 4월 군사적 중립국을 표방했던 핀란드가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고 ‘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지난 8일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러시아 주도의 반(反) 서방 연대 전략은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 이란과의 군사협력, 아랍권 국가에 대한 외교적 지원,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적 확장을 도모하는 러시아는 오는 10월 의장국으로 브릭스 회의를 주재하며, 연대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이밖에 올해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푸틴의 승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서방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빠른 종전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 주목한 켄 오스굿 미 콜로라도 광업대학 교수는 “미국이 원조를 철회하고 우크라이나에 휴전 협상을 압박한다면 푸틴의 승리”라고 전망했다.
2024.03.18 I 이소현 기자
조국혁신당 합류한 박은정·차규근…이규원 검사도 사직
  • 조국혁신당 합류한 박은정·차규근…이규원 검사도 사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전 검사와 ‘김학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차규근(57·24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규원(47·36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4·10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왼쪽부터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전 검사, 차규근(57·24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47·36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사진=뉴시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은정 전 검사는 이날 조국혁신당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었다.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 중이었다. 이 의혹을 두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있던 박 전 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전 검사는 지난달 6일 사직서를 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일로부터 90일)은 지났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는 경우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박 전 검사는 영입 수락문을 통해 “검찰 전체주의 세력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슬픔과 아픔에 칼질을 하고 입도 틀어막는다”며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겠다”고 다짐했다.조국혁신당은 박 전 검사와 함께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영입했다.차 전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그는 한 위원장이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직위해제됐다.차 전 본부장은 영입 수락문에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검찰독재 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한 위원장을 직위해제하겠다”고 밝혔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7일 사의를 표명했다.이 검사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다.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그 첫걸음은 진보 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검찰개혁의 일익을 맡겠다”고 적었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03.07 I 백주아 기자
인도 집권당, 지방선거 압승…모디 총리 3연임 ‘파란 불’
  • 인도 집권당, 지방선거 압승…모디 총리 3연임 ‘파란 불’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인도 집권당인 바라티야자나타당(BJP·인도인민당)이 최근 지방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3선 전망도 ‘파란 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3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에서 치러진 4개 주 지방산거에서 BJP가 북부 라자스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 차티스가르 등 3개 주에서 승리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AFP)라자스탄과 차티스가르는 원래 야당이 강세이던 지역이었는데 여당이 이곳에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압승을 거뒀다는 평가다.인도 제1야당인 국민의회당(INC)은 최근 28개 야당 연합을 통해 집권 여당과 승부를 벌였지만 기존 지역마저 빼앗기면서 패배하고 말핬다.모디 총리는 선거 결과가 나온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라자스탄, 마디아프라데시, 차티스가르의 결과는 인도 국민이 좋은 통치와 발전의 정치를 확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이들 주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하고 그들의 안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인도에서는 내년 4~5월 총선이 열리는데 이때 모디 총리의 3기 집권 연부를 결정 짓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열린 사실상 마지막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모디 총리의 임기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자갓 프라카시 낫다(Jagat Prakash Nadda) BJP 대표는 로이터에 “우리는 항상 심장부 주들을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결과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정치 전략과 현장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높은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인도에서 모디의 인기는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6.3%, 내년 6.1%로 중국(올해 5.2%, 4.7%)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데이터 TF롬바드의 수석 인도 이코노미스트인 슈미터 데브슈와르는 블룸버그에 “모디 총리의 인기는 여전히 매우 높다”며 “그의 집권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모디 총리의 내년 선거 계획은 방대한 힌두교 표를 통합하고 대중 복지·개발 정책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블룸버그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으로 BJP는 모디 총리를 인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세계적인 지도자로 캐스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BJP의 힌두 민족주의 기반과 잘 어울리는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했다.모디 총리에 맞서 야권에서도 다시 전의를 불태울 전망이다. INC는 현재 인도 야권의 핵심 지도자인 라훌 간디 전 총재가 이끌고 있다, 간디 전 총재는 이날 X에서 “마디아프라데시, 차티스가르, 라자스탄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념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4 I 이명철 기자
'오일 머니' 사우디 벽 높았다…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종합)
  • '오일 머니' 사우디 벽 높았다…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부산광역시가 2030년 국제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우디 119표로 ‘독주’…부산 29표로 2위 ‘고배’부산시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28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진행한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렸다.이날 182개 BIE 회원국 투표를 진행한 결과 165국이 참석해 유효표를 던졌고 사우디(리야드)는 72.1%인 119표를 얻으며 1차 투표에서 2030 엑스포 유치를 확정했다. 한국(서울)은 29표(17.6%)로 2위, 이탈리아(로마)는 17표(10.3%)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투표는 1차 투표에서 1위가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1~2위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해 최종 개최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사우디는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으며 2차 투표에도 가지 않았다.사우디아라비아 측 관계자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국제박람회(엑스포) 리야드 유치가 확정된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한국은 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사우디의 독주는 예견됐다. 한국은 1차 투표에서 사우디의 압승을 막아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간 후 이탈리아 표를 흡수해 사우디와 겨룬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오일 머니’를 앞세워 한국보다 1년 앞서 이를 준비해 온 사우디의 벽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에서 90여개국, 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찾은 국가만 10여개국이다. 올 6월엔 BIE 총회에서 프레젠테이션(PT)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90여개국의 15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교류하며 부산 지지를 요청했다. 전 부처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그 동안 한번도 찾은 적 없던 아프리카나 남미의 소국까지 일일이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치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치위가 발족한 지난해 7월 이후 지구 495바퀴 거리를 돌며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그럼에도 사우디의 ‘오일 머니’를 넘진 못했다. 사우디 정부는 2016년 발표한 6400억달러(약 840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개발계획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엑스포 유치에 공 들여 왔다. 박람회장 조성에만 78억달러(약 10조1500억원)만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지지국에 상당한 금전적 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대 40여개국에 이르는 이슬람 국가의 절대적인 지지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의 영향력도 더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진행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아쉬움 삼켰지만…‘유치 과정 자체가 성과’ 평가도막판 대역전극을 노렸던 유치위, 특히 부산시는 아쉬움을 삼키게 됐다.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부산 권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미완의 꿈에 그치게 됐다. 부산시가 엑스포 개최와 맞물려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부산 현안 사업 차질 우려도 나온다.유치위는 이번 엑스포 유치 시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기대감을 가져 왔다. 엑스포는 1851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5년마다 주요 도시를 돌아가며 여는 최대 규모 국제행사다. 세계 각국은 개최지에서 약 6개월에 걸쳐 자국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통상 500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다. 한국도 1993년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연 바 있으나 이는 규모나 주제가 제한된 전문·인정 박람회였다.유치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총리는 결과가 나온 직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열화와 같은 국민 기대에 못 미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아쉬운 결말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유치 시민 응원전에서 부산의 2030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자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유치 과정 자체에서 소득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산시는 물론 정부와 국회, 대기업이 힘을 모아 교섭 활동을 펼친 덕분에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은 올 5월 글로벌 컨설팅 기관 지옌의 글로벌 스마트센터 지수에서 77개국 중 19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은 1211개 여행도시 중 선정한 올해 인기 급부상 여행지상에서 부산을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상위 2개 도시로 꼽기도 했다.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쉽지만 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부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광 물류 인프라 확대는 앞으로 부산경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도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여기고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유치 과정에서 그 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국가와 교류하게 된 것도 향후 외교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총리는 “그동안 182개국을 다니며 우리가 갖게 된 외교적 자산을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결과 부산이 탈락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9 I 김형욱 기자
 김기현 "울산땅 불법 없어…검증의 검증 거쳤다"
  • [일문일답] 김기현 "울산땅 불법 없어…검증의 검증 거쳤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8일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1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기자회견, 지역방송을 통해 떠들었던 사안”이라며 “검증의 검증을 거쳐왔다. 재탕, 삼탕도 아니고 구탕, 십탕까지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조사하라”며 거듭 의혹을 일축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향후 당직 인선 과정에 연포탕(연대·포용·탕평) 기조가 적용되는 것인가. 친윤계 국민공감 의원들이 많이 포진하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는데. △당직 인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구상한 내용이 아직 없다. 연포탕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킬 것이다. 인물 기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력, 일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일을 잘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길 분을 삼고초려해 모시도록 하겠다. -대야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는 시점은. △우리가 소수당이라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가는 게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원내대표 했을 때는 의석수가 더 적고 열악했는데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주도해 나갔다고 자부한다. 결국 여당이 갖고 있는 힘은 국민 여론이다. 우리가 가려는 개혁 방향이 옳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해주시면 된다. 우리 당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현장에서 바로 실천해 보이겠다.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시점은, 우리당과 민주당의 여건이 맞아야 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를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고 여야 협치 속 민생 살리기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민생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청년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다. -오늘 득표 결과는 예상했는지. △4명의 후보가 경합하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는 결코 쉽지 않다. 3명이 합세해서 1위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당원들이 52%라는 획기적인 지지로 결선 없이 1차 관문을 통과시켜주셨다. 깊이 감사드린다. 그 뜻을 받들어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통합 원팀을 만들고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했는데 향후 진행은. △울산 임야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1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기자회견, 지역방송을 통해 떠들었던 사안이다. 검증의 검증을 거쳐왔다. 재탕, 삼탕도 아니고 구탕, 십탕까지 갔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조사하라고 말하고 싶다. 민주당은 2년 전 티에프(TF)만들어 조사하다 자신들 스스로 그만뒀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장악하던 울산시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만들어 활동하다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저는 거기서 불법을 저지른 게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축사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민주당은 강제징용 문제로 공세를 펴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미중갈등이 격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 사이의 대립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자유민주 진영의 관계는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다. 한미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사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또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다.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지키는 데 핵심 키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2023.03.08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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